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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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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 경찰서에 구비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A4 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 받은 고소장(사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운 받는 방법>

고소장 양식은 무료입니다. 

https://polmemento.tistory.com/6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번에는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가장 표본 적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 다운받는 방법을

blog.influmensch.com

 

이제 다운 받은 고소장 예시를 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고소장의 첫 장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1. 고소인, 2. 피고소인 란에는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만 알면 이름만, 전화번호만 알면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4. 범죄사실에는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이 나를 속인 말 또는 글과, 내가 돈 등을 피고소인에게 돈을 입급하거나 건넨 내용 위주로 적으시면 됩니다. 

5. 고소이유에는 말 그대로 '내가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작성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현재까지 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사진에서 보이는 6.증거자료에는 증거 유무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체크하지 마시고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고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본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다음은 고소장 뒤의 별지를 보겠습니다. 

 

1. 인정증거 란에는 내가 고소하려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적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 명이면 모두 적으시면 되고, 없으면 적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는 것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 연락처만 알면 연락처만 적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2. 증거서류 란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 적으시면 됩니다. 사기 죄의 경우 입금내역 등이 되겠죠? 그리고 제출유무에 대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증거물 란에는 제출할 증거물(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적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두시고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이 부분은 한 번 읽어보시기만 하고 고소인이 적으실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 최대한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아는 내용을 모두 적어도 담당 경찰관이 추가로 또 조사를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출하려는 증거서류는 고소장 맨 뒤에 첨부하시면 되고, 증거물은 봉투에 담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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