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일까? 고소하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번개장터 거래사기, 중고차 거래 사기, 당근마켓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속아서 빌려준 돈, 소액사기 등 사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당한게 사기일까? 고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형법 상 사기죄 성립여부와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생길까요? 아마 대부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소 고소는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고, 살아오면서 고소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상황이 생.. 고소 이후 진행 상황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 등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실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은 먼저 고소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날짜를 정한 후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묻고 답하는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피해사실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고소인은 꼭 출석하거나 협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경찰관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경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수는 없으..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 경찰서에 구비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A4 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 받은 고소장(사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무료입니다. https://polmemento.tistory.com/6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번에는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가장 표본 적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 다운받는 방법을 blog.influmensch.com 이제 다운..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번에는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가장 표본 적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양식은 무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작성해주기 때문에 고소장 양식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장을 다운 받아 활용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