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까? 고소하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번개장터 거래사기, 중고차 거래 사기, 당근마켓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속아서 빌려준 돈, 소액사기 등 사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당한게 사기일까? 고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형법 상 사기죄 성립여부와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생길까요? 아마 대부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소 고소는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고, 살아오면서 고소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상황이 생기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크건 작건 나에게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고소하는 방법까지 모르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상담소 등을 찾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한다면, 법무 법인, 파산 전문 변호사,이혼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파산 전문 변호사, 로펌 등이 써져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조언을 해 준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고소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한 일이 사기일까?'에 대한 답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1. 고소하는 방법 - 고소는 어디에?

고소는 가까운 검찰청,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곳 모두 동일합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소하는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검찰청,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할 지를 궁금해하지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현재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곳에 고소를 하셔도 고소한 사건은 실제 관할에 해당하는 검찰청, 경찰서로 이송(옮겨감)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락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건수사 진행 대부분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진행되는데, 사건 관할 기준은, 사건의 발생지 또는 피고소인(범인)의 주소지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할 때, 사건의 발생지 경찰서나 피고소인의 주소지(주소지를 알 경우)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예외 있음)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할 때,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서를 기준으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용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고소인'은 피해자(나)를 말하며, '피고소인'은 상대방, 쉽게 말해 내가 처벌하고 싶어하는 범인을 말하는 것이니 알고계세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과 증빙자료(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분증은 기본으로 지참해야겠죠?

 

고소장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를 해도 최소 한 번 정도는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가끔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내가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보통 입구에 위치해 있는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고소의 내용을 말하거나, 고소장을 보여주세요. 그럼 직원이 해당 부서(경제팀, 형사팀 등등)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도착하면 담당 경찰관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 담당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고소하는 방법 - 준비자료?

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 중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당연히 고소장이 있어야겠죠? 

 

고소장 예시(대한법률구조공단)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 검찰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셔도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polmemento.tistory.com/6

고소장 양식 다운(대한법률구조공단)

 

이것도 어려우시면 A4 빈 용지에 제목을 고소장이라고 쓰고, 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직접 써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고소장에 작성하는 게 누가보기에도 좋겠죠? 

 

고소장 내용은 피해사실 등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고소장 쉽게 쓰는 방법>

https://polmemento.tistory.com/4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작성요령)

 

그리고 혹시 고소장을 미리 써 가는게 좋은지,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쓰는 게 좋은 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본인이 편하신 곳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집과 같은 조용한 곳에서 내용을 빠짐 없이 정리하며 작성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민원실이나 경찰서 해당부서 사무실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성하기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작성한 고소장만 접수하셔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빙자료도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꼭 제출해야하는 자료니까요.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자료란, 내가 고소하는 사건의 증거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소인(범인)을 처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증거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 번개장터 거래사기, 중고차 거래 사기, 당근마켓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속아 빌려준 돈, 소액사기 등이 있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형법에 나와있는 사기죄 조항을 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 어려워보이시면 조항은 안보셔도 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취득)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쁜 짓인데, 이익까지 챙기니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 생겨난 게 사기죄입니다.  

 

이렇듯 사기죄는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행위(기망)와 속은 나로부터 돈과 같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취득)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증거자료는 이 두가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사기죄가 되지 않거나, 사기 미수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두가지를 생각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기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 중고제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판매자가 올린 판매글을 보니 내가 원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판매자가 올린 내용을 믿고, 판매자와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하여 내가 사겠다고 말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정말 흔한 경우죠?

 

판매자는 처음부터 컴퓨터를 팔 생각도 없이 돈만 챙길 생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나를 속인거죠.(기망)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취득)

 

이 두가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혼내줘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기억하시죠? '기망'과 '취득'

 

(1)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 판매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캡쳐해서 준비), 전화통화한 내역(내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등.   (2)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 계좌이체 내역(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내역 복사 또는 내 휴대폰 은행어플 내용 캡쳐) 등.

간단하죠?

 

이 외에도 혹시 담당 경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증거라고 생각하는 자료가 있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증거는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중고거래 사기, 번개장터 거래사기, 중고차 거래 사기, 당근마켓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속아 빌려준 돈, 소액사기 등 모두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고소인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제 고소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고소하려는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도저히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고 증거자료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준비하지마시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를 받아 해당 부서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말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말로 설명을 하면, 경찰관은 고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접수하여 더 필요한 자료를 말해주거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략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고소한 내용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또한 경찰관이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고소인이 보기에는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경찰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얘기를 듣고 난 뒤, 고소인(나)도 궁금한 게 있다면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이후에는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고소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혹시 고소접수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s://polmemento.tistory.com/3

고소 이후 진행 상황

이상으로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소할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분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